한미FTA 이후 공공부분 민영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다는 이유로 시작된 , 듣보잡 같은 놈들에 의해 시행된 FTA 후.
살기 어떤가? 나는 한국에 살지 않지만 경제 원론적으로 볼때 짐작은 간다.
한국처럼 GDP의 90%를 무역이 차지하는 입장에서 전체 총생산에는 득이 갔을것이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 중소기업 등 실제 삶의 주체들에게는 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럴때는 사회 지표로서는 취약 계층부터 빈곤층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FTA 이후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빈곤율이 증가했다.
현재 48%의 노인이 빈곤층이라데 이는 OECD평균인 12%에 반해 4배.
이런 식으로 각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어? 이상하다. 국가의 GDP가 증가했는데 왜 더 못살게 되지?
후후. 국가의 GDP의 증가라는 착시를 유도하는것이 FTA라는것을 몰랐는가?
글로벌 경쟁이다. 즉, 글로벌 경쟁을 않하는 곳에는 이 혜택이 가지 않는단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는 급속도로 진행됨. FTA이후로는 글러벌 네트워크에서 경쟁하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재편되게 됨.
물론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순환 중 하나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부작용이 클수밖에 없는것.
더구나 이 부작용이 기존 삶의 터전을 빼앗는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인것.
벼룩의 간을 빼먹는것과 사회 순환과는 다른 문제.
즉 FTA의 문제는 혜택이 가지 않는게 아니라 기존 소시민의 생존의 터전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해 빼앗긴다는것.
영어도 못하고, 창조경제에 맞춰 앱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뒤쳐진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 기존처럼 동네에 전파상이나, 옷가게라도 할려고 해도 글로벌 경쟁에 뒤진다.
당장 200불까지 마음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해외 직구로 여러분 동내의 옷가게는 팔 옷이 없게 된다.
전자관련 제품도 내수 시장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증가하는 전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55세 이상 인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참 어려울 것이다.
여기 까지는 그렇다 해도 이제 삶의 기본과 관계 되는 공공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공부분의 경쟁력강화라는 이유로 민영화로 풀려고 하는듯한 인상인데, 근본적으로는 FTA에 의해 피할 수 없는 현실.
민영화가 아닌 방법에 의한 공공부분 경쟁력 강화는 FTA이후는 불가능한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민영부분의 독점이 되기 쉬운곳에서는 당장 내부적으로도 위험한 부분이 나타난다.
조정을 하면 된다고?
조정을 해서 한국에서 인터넷 기업은 네이버 정도만 남았고, 조정을 해서 한국에서 대기업만 각 분야에 남았냐?
적당하게 공존과 상생 하기 보다는 상대를 죽여서 독점을 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기업문화 아닌가?
한미 FTA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건너 갔지만, 공공부분 민영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조삼 모사식으로 말 둘러대는것에 현혹되서는 안되고 말이다. 예를 들어 의료 민영화 된 후 경험을 하고서야 후회 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
격렬하게 흐름을 막아야 할것임. 그리고 한미FTA이전으로 원상복귀를 하는것만이 한국에겐 바람직함.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쉽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함.
또 국회의원들은 리더를 잘 인도 해야 한다.
밥만축내지 말고 옳바른 길을 제시하는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