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이민온 친구에게 소개받은 엠빠나다 입니다. 이것을 먹으며 그 친구가 해줬던 아르헨티나의 집값 폭락 애기가 떠오르는 군요.
오래전 아르헨티나는 축복받은 은의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은이라는 말이걸랑요. 그렇게 잘나가던 아르헨티나는 가계 부채는 엄청나게 되고 양극화로 중산층은 공동화 되고 2집 중 한집은 실업자고 , 대통령은 말귀를 못알아 들어서 사람들은 냄비 뚜드리고 정말 엉망이었답니다.
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
거기서 기회를 찾아 대박을 건지는 노력을 해야지.
그러자 그는 화내면서 애기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막 집값이 반값씩 뚝 뚝 황당하게 떨어지고 이런거 겪어 보라고, 그게 잘 사는 사람도 살 분위기 되냐구.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떠났냐?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한심해서 떠났답니다. 지도자들이 나라 살림 외국에 다 팔아먹고, 나라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까지 그냥 둔 국민들이 있는 그런 한심한 국가에서 살수 없어서 이민했다고 하는군요.
음..
그냐?
먹자….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면 희망이 있겠죠.
관련 한국의 가계 부채는 엄청나게 증가 했습니다.
2004년 494조원이던 가계 부채가 작년 2013년 말 1012조로 증가했습니다.9년 만에 2배 넘는 수준인데요.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통제 가능 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글쎄요?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을 보니 작년 2013년 6월에 137% 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주택가격 거품이 절정기에 달했을 당시 미국의 13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심히 우려가 되는것이
모기지 , 렌트 등으로 일생의 경제 활동이 당연히 신용 기반의 부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미국과 다른 한국에서 이 수치는 우려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모기지는 보통 20년 30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기지론은 기간도 너무 짧죠.
문제는 통제가 가능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서 통제 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의 해결은 전체적인 소득 증가를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선 일단 대기업 집중형의 수출형 보다 국내형 내수경기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엄청나게 수출했지만 거지 되었습니다. 수출의 이익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면 착시만 커져 판단만 어렵게 만듭니다.
거지국가 단계에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는 공식이 통하지만 OECD에 들면 낙수효과(落水效果)는 없죠.
현재 한국의 경제 구조에선 내수 경기를 살려야만 양극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을 사용하게 해야 하고, 한국내에서 생산된 한국 옷을 입게 해야 합니다.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
또 산업고도화로 일자리 증가율이 줄어드는것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므로, 고용 창출이 적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창조 경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제조업 등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OECD국가에 걸맞게 현실화 해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한국 자랑할 때 약간 뻥 썩어서 OECD 몇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자신은 있지만, 한국의 최저 임금 물으면 챙피해서 쥐구멍에 박치기 하고 싶어요.
그외 금리인상 , 부동산 활성화 등등 많은 해결책들이 있겠지만, 현재 모든 정책들이 서로 모순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정책 우선 순위를 당분간 체질이 튼튼해 질 때까지 외국 보다, 내국에 ,
성장보다 분배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엠빠나다를 먹으며 생각한 아르헨티나의 교훈이 한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시 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기업하듯이 운영하면 안되요.
기업은 기업이고, 국가는 국가에요.
국가는 차라리 가정과 비슷하겠죠.
만약 가정이 기업처럼 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경쟁력 없는 자식들은 짤라 내 고아원에 보내고, 남편은 아내가 30 넘으면 명예 퇴직 시키고 새로운 20대 아내 채용하고 그러면 안되듯이요.
